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시대 전시과 제도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려시대의 토지제도는 전시과와 민전을 큰 축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고려시대는 토지 자체는 나라가 소유하는 즉, 국유를 원칙으로 하나,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럼 전시과제도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전시과제도는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관료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 제도입니다. (전지와 시지에 대해서는 앞선 콘텐츠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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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의 지급 대상 (누가받을까?) |
국가가 문무 관리 + 군인 +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서, 전지(곡물 수취) & 시지(땔감 수취)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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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의 특징 |
1) 수조권 지급 -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지급받음 - 수조권은 토지에서 조세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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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습 불가 - 관직에서 물러나면 수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는 개념이었음 |
이러한 내용은 이전에서 살펴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려시대 토지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등장했던 토지들에 대해 표로 제시하려 합니다.
1) 역분전 (태조) - 고려 개국공신에게 충성도와 인품을 고려해서 지급 - 이는 논공행상(공을 헤어려 상을 지급)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 통일신라 때 처럼 지역을 단위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전결 단위로 지급된 토지로 이후 등장하는 전시과 제도의 모체가 됩니다. 2) 시정전시과 (경종, 976) 1) 개괄 - 광종 때의 4색 공복(자삼, 단삼, 비삼, 녹삼)을 기준 2) 주요특징 - 최초의 전국적 토지 분급 Cf) 조선의 전시과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토지 분급됨 3) 문제점 - 관등의 고하와 함께 주관적 기준인 인품을 반영하여 역분전의 성격을 어느정도 지님 3) 개정전시과 (목종, 998) 1) 개괄 - 인품이 배제되고 18품을 기준으로 관품만을 고려하여 수조지가 분급됨 2) 주요특징 - 직관(현직관리)뿐 아니라 산관(전직관리)에게도 토지가 분급되었고, 군인전포함!!! - 그러나 산관보다는 직관을, 무반보다는 문반을 우대함 3) 문제점 - 토지 분급량이 이전보다 하향 조정 4) 경정전시과 (공음전시과, 문종, 1076) 1) 개괄 - 관료들의 토지 독점과 세습이 심화되면서, 신규 관리에게 지급할 수조지가 부족해지게 되어 개정전시과를 다시 바꿀 필요가 대두됨. -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 Cf) 조선시대 세조 대 현직관리에게 수조권 지급과 유사 2). 특징 - 거란과의 항쟁 과정에서 무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무신의 직역이 힘든 일임을 감안한 결과로 무신에게 지급된 과등이 크게 향상됨. - 즉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완화됨. - 지방 향직, 이속(잡류)도 토지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외역전), 관아의 경비 충당을 위해 공해전의 규정이 마련됨 - 경정전시과가 실시되면서 시정전시과 때부터 지급되던 한외과 소멸됨 - 일반 전시과 외에 무산계전시와 별시과가 병설됨 - 별사과는 지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지사), 승려들을 상대로 분급한 토지 기준. 5) 녹봉제 (문종, 1076) 1) 개괄 - 녹봉이란 내외 관리들에게 관등의 고하에 따라 현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녹봉 해당자와 별사를 받는 잡직종사자, 서리, 공장 등에게 지급 2) 주요특징 - 실직주의 원칙으로써, 산직자에게 지급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녹봉의 지급방식은 국가각 관리들에게 1년에 2번 녹패를 주고, 관리는 녹패를 창고에 보여주면 해당 액수의 절반씩 지급 받는 방식이었음.
내용이 좀 복잡한 면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려시대의 주요 전시과 제도의 흐름을 핵심 키워드로만 언급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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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
명칭 |
대상자 |
기준 |
특징 |
|
태 조 |
역분전 |
개국 공신 |
충성도, 성행 |
논공행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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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종 |
시정 전시과 |
전, 현직 문 무 관리 |
인품, 관등 |
최초의 전국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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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종 |
개정 전시과 |
전, 현직 문 무 관리 |
관품의 높낮이 |
18품 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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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종 |
경정 전시과 |
현직 문무 관리 |
관품의 높낮이 |
공음전 지급 (귀족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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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고려시대의 전시과 제도에 대하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는 고려 후기 시대의 토지제도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신영식 해동한국사, 네이버 백과사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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